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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담은 낮추고, 계약이행 책임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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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방위사업청

[더시그널뉴스=김창주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 부로 디브리핑 제도의 전면 시행과 보안사고 감점 축소, 제안서의 전자적 접수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다.

우선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지침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했다. 실제 시범 시행기간이던 지난 6월 디브리핑을 요청했던 방산업체 관계자는 디브리핑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을 받아들여,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 하고,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을 축소해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인쇄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의 과다 제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경쟁이 심한 일부 사업에서는 증빙서류를 수천 건 이상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제 제출 건수를 100건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평가기간 동안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제안업체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도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성일 계획운영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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