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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국선대리인 인용율

경제적 능력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하지만 사선대리인의 절반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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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송기헌_의원

[더시그널뉴스=김정우 기자]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4.88%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5년 18.1%, 2016년 18.2%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 2018년 10.2%, 2019년 7월 기준 7.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5년 16.1%,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7월 기준 13.2%으로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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