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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농촌진흥청 KOPIA 허술한 연구인력과 사업부진...갑질에도 솜방망이 처분, 총체적 난국”

갑질, 성희롱, 따돌림, 예산부당집행에도 정직1개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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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강석호 의원

[더시그널뉴스=김정우 기자]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인력이 허술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며 내부갑질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5년 KOPIA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64%이상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발전된 사업은 최근5년 평균 36%를 넘지 못했고 3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KOPIA 사업체계는 총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센터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사업을 1단계 수준에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9년 20개 중 18개 2018년 21개 중 17개로 대부분의 센터가 사업 집행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OPIA 직원 현황 및 보수’에 따르면 연구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2곳이며 운전원이 2명씩 있는 센터가 5곳으로 나타났다.

직원보수에 따르면 센터 소장은 급여와 재외근무수당을 합쳐 약600만원의 월급과 그 외에도 항공료, 비자 발급비, 주택지원비 등을 지원해준다. 현재 총20개의 센터 소장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소장은 민간인 퇴직자로, 약70%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고위공무원 퇴직자이다.반면에 연구원은 학사기준 월180만원, 석사기준 월200만원, 박사기준 월250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생은 체재비로 월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주택지원비는 소장의 3분의 1이다.

현재 총20개의 센터에 총33명의 연구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중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명에 불과해 91%의 연구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KOPIA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2018년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KOPIA 볼리비아센터 소장은 물건 구매 및 내부건물 수리에 대해 영수증을 조작하며 부하직원에게 영수증 조작을 강요했다. 또 연구원들에게 요리를 시키며 본인 숙소 청소도 지시했고, 근무시간 중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연구원들에게 쇼핑한 개인 짐을 들게 지시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야' '야이씨' '머리가 안좋다' '너희 엄마는 계모냐‘ ’소장이 하는 말엔 무조건 '네'만 하면 된다' '상사에 맞춰 저녁 8,9시에 밥을 먹어야 한다' 등 부당 대우를 일삼았다. 여자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형광등은 긴불알, 가로등은 선불알, 샹드리아는 쇠불알, 형광등 안에 있는 것은 씨불알'이라며 북한말을 인용하여 성적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위 갑질 사건은 2018년 1월 KOPIA 볼리비아센터 연구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부당한 처우사실을 제보하며 밝혀졌다. 해당 소장은 작년 5월 ‘정직1개월’ 처분과 부정집행액 178만원을 환수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받았다.

강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코피아를 두고 농업국가대표라고 홍보하지만 센터 소장의 95%가 민간인 퇴직자이며 연구원이 없는 센터, 운전원이 2명인 센터가 과연 농업국가대표라고 자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들이 소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영 체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정직1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문제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업무의 경우 폐쇄성이 높아 내부갑질에 대한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피아의 2018년 예산이 106억, 2019년 예산이 104억인만큼 큰 규모의 해외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체계와 사업 진행에 있어 철저한 기준을 세워 농업외교의 책임감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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